커먼즈의 미래 2011 창비(2017) 데이비드 하비 커먼즈의 미래 한서린 번역
고전이 된 개럿 하딘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은 사유재산권의 높은 효율성을 논증하는 글로 오인되어 왔다. 하지만 하딘의 관심사는 인구증가 문제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권위적 정부 개입을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자 수상자로도 유명한 엘리너 오스트롬은 개인과 집단이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녀가 든 사례들은 주로 소규모였다. 문제는 규모다. 소규모 공유자원 관리 사례는 세계적 문제해결에 적용하기 어렵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공유재 보호를 위해 국가 권력에 의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문화적·지적 커먼즈는 희소성 제약이 없고 원칙적으로 개방돼 있다. 문제는 자본에 의한 지식·문화의 사유화와 상품화다.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는 문화적 커먼즈가 역동적이고 노동의 산물과 미래 생산수단을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맑스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비판하고 공장제 확대로 노동이 집단화됨에 따라 집단적 소유권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요약컨대, 노동으로부터 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능력에 따라 가치가 분배되는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 사회 체제는 가치 불평등 배분을 하게 만든다는 것
또 자본가가 노동자의 가치생산을 전부 소비하면 재산권은 노동자 집단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자본주의적 축적이 노동자와 토지 등 공유자원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자본은 계속 피해를 준다.
해결책은 잉여생산과 분배 사회화, 공동선을 위한 집단적 노동 힘 활용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장치의 조합이 아니라
공동의 부를 생산하는 계급을 착취하는 계급을 바꾸는 것이다.
보편적 공동선을 위해 공유재 확대와 집단적 소유권 구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