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탄핵심판 7차 변론 주요 내용 및 의미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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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07:50:28 | 조회수: 52 | 좋아요: 0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언

  •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적은 있으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라고 증언함.
  • 이는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언

  • 신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 차기환 변호사의 질의(‘5·18폄훼·세월호 비하’ 논란, 윤석열 측 변호인)

  • 차기환 변호사는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이 국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개입 위험성을 제기.
  • 그러나 이는 탄핵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존재.
  • 📌 변론의 의미와 향후 전망

  • 이번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 및 국가 안보 우려가 주요 논점으로 부각됨.
  •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증언과 증거를 종합하여 탄핵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할 예정.

  • 향후 변론에서도 추가적인 증언과 증거 제출을 통해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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