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조례, 규칙 등도 포함한다.
B.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성립된 법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C. 사실인 관습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D.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원으로서, 법의 일반 원칙이나 이치를 의미한다.
E. 대법원의 판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정답: E
해설:
A: 맞습니다.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조례, 규칙 등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포함합니다.
B: 맞습니다.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성립된 법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C: 맞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D: 맞습니다.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원으로서, 법의 일반 원칙이나 이치를 의미합니다.
E: 틀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민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2: 다음 중 민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
B. 대통령이 제정한 명령
C.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D. 대법원의 판례
E. 사회적 관행으로 형성된 사실인 관습
정답: D
해설:
A.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 맞습니다. 이는 민법의 법원에 해당합니다.
B. 대통령이 제정한 명령: 맞습니다. 대통령령 등 행정명령도 민법의 법원에 포함됩니다.
C.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역시 민법의 법원입니다.
D. 대법원의 판례: 틀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민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 사회적 관행으로 형성된 사실인 관습: 맞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관습법으로 인정되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문제 3: 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 관습법은 성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성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B.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성립된 법으로,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C. 관습법은 사회의 관행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D.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음으로 효력을 가진다.
E. 관습법은 모든 경우에 성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정답: B
해설:
A: 틀렸습니다. 관습법은 성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만 적용됩니다.
B: 맞습니다.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성립된 법으로,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C: 틀렸습니다. 관습법은 사회의 관행을 바탕으로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D: 틀렸습니다.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효력을 가집니다.
E: 틀렸습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만 적용되므로, 모든 경우에 성문법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