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자 관련 기출문제 및 해설 4개
문제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유효하다.
②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유효하다.
③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해질 수 없다.
④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유효로 간주된다.
정답: ③
해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이는 추인(사후 동의)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
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후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④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무효인 법률행위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문제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② 당사자 간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③ 법률행위를 할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④ 법률행위를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답: ③
해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이유는 법률행위를 할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① 행위능력과 의사무능력은 별개의 개념이며, 의사무능력자는 법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② 신뢰 보호 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일정 기간이 지나도 무효인 법률행위는 유효해지지 않는다.
문제 3
다음 중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의사무능력자가 정신적으로 명료한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
② 의사무능력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체결한 계약
③ 의사무능력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을 추인한 경우
④ 의사무능력자가 계약 당시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정답: ①
해설:
의사무능력자는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순간의 정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평소에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명료한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유효할 수 있다.
② 후견인의 동의 여부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으로도 유효해질 수 없다.
④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문제 4
다음 중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유효하다.
② 의사무능력자가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만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의사무능력자는 정신질환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④ 의사무능력자가 일정한 연령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무효로 인정된다.
① 상대방이 선의이더라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정신질환이 반드시 있어야 의사무능력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를 하는 순간의 판단 능력이 핵심이다.
④ 연령이 아닌 당시의 정신적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 문제들은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개념과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