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제한무능력자) 관련 민법 기출형 문제 4개 및 풀이
문제 1
제한능력자(제한무능력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나중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성인은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전혀 없다.
정답: ④
풀이: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①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지, 무효가 아니다.
③ 법정대리인은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⑤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성인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문제 2
다음 중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는?
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금을 받는 경우
④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제한능력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를 상대방이 선의로 수락한 경우
정답: ③
풀이: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임금을 받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①~②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은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상대방이 선의라 하더라도 제한능력자가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문제 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돈으로 저축하는 경우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증여를 받는 경우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없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정답: ③
풀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①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미성년자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근로를 통해 얻은 임금은 스스로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④ 단순히 받는 행위(증여)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⑤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문제 4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의 행위가 유효하다고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법률행위를 철회할 기회를 주면서 취소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정답: ②
풀이:
②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을 속여서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든 경우(기망행위)에는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①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은 일정한 기간 내에 법률행위가 확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문제들은 제한능력자(제한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취소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