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④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⑤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은 ②입니다. 이 문제에서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토지공유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②번 선택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④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은 ③입니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정한대로 합니다. 반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③번 선택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ㄷ.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은 ③입니다. 전세권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ㄱ.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권이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담보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며, 이는 선택지 ③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