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은 ③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근저당권 설정 후에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실제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권이 경매절차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자의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ㆍ무과실
② 10년간의 점유
③ 자주점유
④ 평온ㆍ공연한 점유
⑤ 10년간의 등기
정답은 ①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중 선의와 무과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은 10년간의 점유, 자주점유, 평온ㆍ공연한 점유 등이 필요하며, 선의 또는 무과실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닙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②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①입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경매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