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서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은 ③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③번 선택지에서는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따라서 원래의 토지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저당권은 저당권설정등기 없이 성립한다.
②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공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④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없이 취득한다.
⑤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